조국 전 장관 실형 확정과 정치적 여파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정치권과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고 하는군요.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19년 시작된 조국 사태의 주요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등 7개 혐의 중 6개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