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란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이나 품질,가격,의장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주목받게 된 것은 철강,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수출국이 체결했던 VRA가 1992년 3월 말로 끝나면서부터이다. 수출자율규제 종료로 수입급증을 우려한 미국이 무역공세를 취하자 수출국들이 서둘러 VER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1992년 6월 미국에 의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당한 철강부문에서 1992년 7월 대미 VER를 선언했다.
다시말해, 수출자주규제는 예측하지 못한 특정의 외국산품이 자국 내 산품의 생산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끼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한을 정하여 GATT 의무(관세장벽의 경감, 수입·수량 제한 철폐 등)를 면제하기로 한 GATT 규약 제19조의 적용 밖의 '세이프가드'로서, 수입국의 요청 또는 2국간 협정에 의하여 규정하는 수출규제조치이다.
사례를 하나 더 들자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줄이라는 압력을 자주 가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수출 자율 규제를 실행했으나 미국의 압력에 따라 규제가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수입 쿼터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무역역조를 내세워서 상대국에 수출자주규제를 요구하는 경향에 있다. 특히 선진공업국에서 중진국이나 신흥공업국에 대해 수입제한의 새로운 형태로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5902&cid=40942&categoryId=31864
수출자율규제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가격·품질·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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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103&cid=43659&categoryId=43659
VER
자율수출규제. 교역상대국에 대해 특정 품목의 수출과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무역 형태의 하나. VRA(수출자율규제협정)와의 차이는 VRA가 양국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데 반해 V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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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551
[시사경제용어사전] 수출자율규제(VER)
수출 자율 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출 자율 규제는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 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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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316&cid=43659&categoryId=43659
수출자율규제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① 국내적인 동기에 의한 수출규제는 특정 국내상품의 진출이 특정 수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 국내업체끼리 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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