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별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 주택 포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임대기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다.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진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대상자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 행복 주택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급자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그 외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조건 신고 시 정한 5년 또는 10년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근거가 되는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별법이다.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주택의 건설 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작게는 8만 4천여 호(2003년) 그리고 많게는 14만 6천여 호(2007년) 건설되고 있으며, 건설 주체별로 보면 주택공사(현재의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건설업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년 공급해 왔다.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은 약 1,311,000호에 이른다. 이 중에서 장기임대(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가 581,000호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년건설임대 및 사원임대가 약 456,000호에 이르며, 매입임대는 274,000호로서 가장 적다. 이들 세 가지 임대주택의 구성비를 보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5년건설임대 및 사원임대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6129&cid=46673&categoryId=46673
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개설]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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