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88만명 실업자 통계, 믿어도 될까?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실업자가 많다는 점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해석은 반드시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다.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그들의 활동이 아예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정의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자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조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즉, 실업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용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간주되지 않을 뿐인 것이다.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는 구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경제활동과 실업자의 구분

실업자 통계는 '경제활동인구' 안에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다. 이와 달리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예: 학생, 가정주부, 은퇴자)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실업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자는 경제적 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시장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실업자와 비공식 경제활동

애초에 통계란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실업자 중에는 생계가 어려워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단기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통계적으로 모두 포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고용계약이나 법적 보호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일 수 있으며,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대리운전,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많은 경우 비정규직이나 임시 일자리로 분류되어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 문제

2024년 기준 한국의 고용시장은 청년 실업률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높은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같은 경제 구조 변화, 산업의 자동화, 비대면 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고용 시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률 통계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 통계의 한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실업 통계는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 보여도,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구직 단념자'문제라고 하며,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비활동층이다.

결론적으로,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공식적인 취업 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좁은 의미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 중에도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