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프리랜서는 취업자다? 아니다?

한국 통계에서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는 다르게 분류될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로 간주된다.

그 이유인즉슨, 프리랜서는 고용 형태나 근로 방식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며, 자영업자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임금을 받는 상용근로자와는 구분된다.

한국 통계청의 취업자 분류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국에서 노동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데, 이 조사에서는 취업자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눈다.


1.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 고용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다. 기업 내 조직적인 구조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사실 상용근로자는 가장 전통적인 취업자의 형태로 간주되며, 한국 사회에서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2.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임시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계약직이나 파견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만 일을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주로 단기적인 프로젝트나 특정 작업이 있을 때만 고용되며, 근로 기간이 매우 짧다. 이러한 부류의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며, 근로 형태가 유동적이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이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가족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을 포함한다.
자영업자란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프리랜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프리랜서는 특정 고용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과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구조가 고정적이지 않으며 프로젝트나 의뢰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 가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의 경우 활동이 경제활동으로 간주된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프리랜서의 경제활동 지위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해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는 다르다. 이들은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일정한 고용주 없이 자신의 일감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취업"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프리랜서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제활동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활동을 지속하며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경제활동에 해당하므로, 취업자로서 인정되지만, 일감이 없어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면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프리랜서가 고용 관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프리랜서와 임금 근로자의 차이점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임금 근로자와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임금 근로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임금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임금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통계에서는 프리랜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한 형태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한 취업자에 포함되지만, 그들이 일시적으로 일감을 찾지 못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