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10월 지원정책 자금 지원부터 상환유예까지

202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의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10월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상환 유예는 소상공인이 당장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기해 주는 제도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최근 배달 플랫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10월 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특히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한 2천억 원의 신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금융 채무 부담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 금융 지원책들은 소상공인이 현재의 채무를 덜어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도는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새출발기금의 확대 이후 신청자는 일평균 23% 증가하며,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은 관계 부처의 전담반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3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외에 콜센터 접수를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며,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에 이번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관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24'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사업 검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책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10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은 경영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의 재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