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주택청약가점제 뜻,유의할 점,의의,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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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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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주의 나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추첨제를 대체하여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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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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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하지만 청약을 신청하면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첨 취소 혹은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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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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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다. 주택의 절대부족 시대에 과열된 청약열기를 진정시키고,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조절수단으로써 주역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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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 제도가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자의 분양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청약 시 경쟁률이 저조해서 쓸모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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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가점제 비율을 도입 당시 75%에서 85m2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로 낮췄으며, 나머지는 추첨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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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188&cid=43667&categoryId=43667 

 

주택청약가점제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9016&cid=46673&categoryId=46673 

주택청약제도

 

관련자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25&cid=43659&categoryId=43659 

청약가점제